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이하 "사무소")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률 정보, 상담 신청, 자가진단·계산기 등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란 사무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lvlrehab.com 및 그 하위 주소)를 말합니다.
2. "회생솔루션랩"이란 사무소가 개인회생·파산 정보 제공과 상담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와 영상 채널에서 쓰는 이름을 말합니다.
3.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신청 양식에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사무소에 상담 연락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위임계약"이란 이용자가 사무소에 사건 처리를 맡기기 위해 상담 신청과 별도로 서면 등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 "자가진단·계산기"란 이용자가 입력하거나 고른 값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이나 예상 변제금 등을 대략 계산해 보여 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7. "콘텐츠"란 사무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사진, 영상, 그림, 사례 소개, 후기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사무소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 등에 게시합니다.
2. 사무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과 변경 이유를 밝혀 시행일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사무소는 홈페이지에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개인회생·파산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와 절차 안내
2. 상담 신청 접수와 상담 일정 안내
3. 자가진단·계산기
4. 사무소·변호사 소개, 사례·후기·영상 등 콘텐츠
2.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3.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이용자의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상담과 자료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제6조 (상담 신청과 처리)
1.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신청 양식에 본인의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뒤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무소는 타인 명의 신청이나 자동 신청을 막기 위해 일부 신청 경로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담 신청을 받지 않거나,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로 신청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3.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소가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경우(예: 상대방 당사자의 사건을 이미 맡고 있는 경우)
4. 사무소가 처리하지 않는 분야의 문의인 경우
5. 같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4.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사무소의 담당 직원이 이용자가 선택한 방식(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상담 내용은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제7조 (상담과 사건 수임)
1. 상담 신청이나 상담만으로는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건 수임 여부, 수임료와 지급 방법, 업무 범위 등은 사무소와 이용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위임계약에서 정하며, 위임계약의 내용이 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3. 상담 과정에서 안내한 예상 일정이나 금액은 상담 당시 이용자가 알려 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후 확인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 (자가진단·계산기 결과)
1. 자가진단·계산기의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하거나 고른 값과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2. 실제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변제금, 변제 기간, 면제되는 금액 등은 법원이 이용자의 소득·재산·채무·가족 상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사무소는 자가진단·계산기의 결과대로 법원 결정이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자가진단·계산기 화면에서 "상담 신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응답 요약이 상담 신청 내용과 함께 사무소에 전달됩니다. 자가진단·계산기만 이용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입력값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사무소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제9조 (콘텐츠·사례·후기)
1. 홈페이지의 사례 소개는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거나 바꾸어 싣습니다.
2. 사례와 후기에 나온 결과는 해당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른 것이며, 다른 이용자의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3. 후기는 의뢰인이 남긴 경험담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린 뒤 게시한 것입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로 상담을 신청하는 행위
2.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사무소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변형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홈페이지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보안 장치에 부당하게 접근하는 행위
4. 자동화된 프로그램 등으로 상담 신청을 반복하거나 대량으로 보내는 행위
5. 사무소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2.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신청을 처리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사무소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꾸거나 일부 기능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홈페이지에 미리 알립니다.
2. 사무소는 설비 점검·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 중이던 상담 신청은 서비스가 재개된 뒤 처리합니다.
제12조 (저작권)
1. 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과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사무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개인적인 정보 확인 목적 외에 사무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배포·방송·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힌 짧은 인용 등 법령이 허용하는 이용은 예외로 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무소와 그 소속 변호사·직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1. 홈페이지의 법률 정보, 자가진단·계산기 결과, 사례·후기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이용자가 상담이나 위임계약 없이 이 자료만을 근거로 한 판단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사무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사무소는 천재지변, 통신사·호스팅사의 장애 등 사무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잘못된 연락처를 입력하는 등 이용자의 사정으로 상담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홈페이지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영상 플랫폼, 지도 서비스 등)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따릅니다.
5. 이 조의 규정은 관계 법령상 사무소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고지)
1. 이 홈페이지는 「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변호사 광고입니다.
2. 광고책임변호사: 변호사 임현서
3.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례, 후기, 처리 건수 등은 과거의 실적을 소개하는 것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사무소가 이용자 전체에게 알릴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 개인에게 알릴 사항은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로 알립니다.
제17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사무소 정보: 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 · 대표변호사 임현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34, 오피스동 7층 704·705·706호(스파크플러스) · 사업자등록번호 204-36-71635 · 대표번호 02-6084-5924 · lvlrehab@gmail.com
